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612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100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6117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6586
유족급여지급중지및기지급액환수처분취소 유족급여지급중지및기지급액환수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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